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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5년 6월 2일
공고일자: 20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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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치 위치 및 범위
내부 및 출입구 복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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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촬영, 30일 이내 서버 보관
제5조. 영상 확인 방법
병원 방문 후 관리책임자 요청 시 확인 가능
제6조. 열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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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조치
암호화, 열람기록 관리, 잠금장치 등 보안조치 시행
제8조. 정책 변경 시 공지
변경 최소 7일 전 홈페이지 공지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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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서비스 이용계약
제 3 장 :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4 장 : 서비스 이용
제 5 장 :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6 장 : 기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본원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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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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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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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원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② 본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본원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본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본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 조항)
① 본원은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본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본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본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본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본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공고일자 : 2025년 3월 1일
– 시행일자 : 2025년 3월 8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2 제1항 관련)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 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 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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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